관세는 물품을 수입할 때 그 물품의 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이는 직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근로자나 사업자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일단 관세평가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 드릴게요.
그러나 할인받은 물품에 대해 할인 전 가격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세평가는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세금을 거두는 국가의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다국적기업과 개인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한 물품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므로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가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물품 하나마다 적정한 가치, 즉 정상적인 가격(Normal Price)이 있다는 개념 하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추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WTO는 실제 당사자들이 거래하는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하자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관세평가협정"이라고 부르며,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자기 나라의 관세법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각 국가의 관세법 규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받았을 때의 가격은 0이며, 99% 할인받고 나중에 할인받은 금액을 갚기로 한 경우, 또는 다국적기업 본사와 한국 지사가 물품을 무조건 $1에 수입한다고 한 경우 등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관세평가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테니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