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이란? 전파법 회피하는 방법 - 해외구매시 주의

전파법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것일까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파법을 회피하는 방법도 개인에게는 매우 쉽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주의해야 할 '전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파법'은 스마트폰, TV, 노트북, 냉장고 등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받는 전자·전기 기기들이 주파수 혼선이나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전자제품은 이 전파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도 KC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KC인증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개인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모든 제품이 KC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관세청에서는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제품 1대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제를 받아 직구한 제품은 개인이 사용할 때는 합법이지만,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파인증 대상인 두 제품이 동시에 통관되더라도 각각 1회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A 제품과 B 제품이 동시에 통관되더라도 각 제품에 대해 1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모델명입니다.
 
그럼, 색상이 다른 제품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색상이 다르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색상이 달라도 모델명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구글링으로 모델명을 검색한 후 통관해야 합니다. 만약 전파법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사가 직접 KC 인증을 받았다면, 수입자도 통관 시 해당 KC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립 전파 연구원 사이트에서 제조사가 받은 인증을 확인하고, 관세청 사이트에서 전자통관시스템 ID를 만들어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가 아닌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수입할 때는 전파법과 KC인증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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