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혁 속보입니다.모든 노인 40만원 지급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대상, 자격, 신청을 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님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현금 개혁 내용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맨 밑에 영상으로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초현금 개혁에 대한 근로나 회의가 열렸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국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을걱정 마음을 가진 둘째 아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걱정 마음 바에서 2024년에 바뀌는 기초 연금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개혁 내용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금액이나 수급 자격 연계 감액 폐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론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속시원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금 개혁은 사실 지난 대선 당시 주요 아젠다였습니다. 그리고 윤성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지난 1월 31일 국회는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꾸려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2월 16일과 20일에 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론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는 기초 연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논의는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의 개혁에 그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70% 수준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더 축소하되 대신 수급자에게는 수급 금액을 더 많이 주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전체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폐지와 같은 보편적 복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중 수급 대상에 대한 갈등이 가장 참여하게 대립되는데요.
사실 70% 아는 기준이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근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70% 아니라 조금 더 늘거나 줄어드는 쪽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소득이 있을 때 국민 연금에 납부하는 금액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는 돈을 보험료 유율 지급받는 돈을 대체율이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 향후 소득 대체율이 매년 0.5% 10 낮아진다면 2028년 40% 축소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통한 생활비 보전이 어려워지면서 어르신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보험료율을 133% Pro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 50% 아지 인상하는 즉 더내고 더받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료율을 15% Pro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 그대로 유지하는 즉 더내고 똑같이 받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방안일 경우 국민연금의 고가를 2066년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때문에 2071년지 기금이 연장됩니다. 일단 공청회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기조였다 가다간 국민 연금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한 것이죠.
하지만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립이 팽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개인 연금이나 퇴직 연금 등 사적 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다른 쪽에서는 더내는 대신 소득 대체율을 50% 아지 높이 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일 경우 어르신들의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금 개혁의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도 팽팽이 맞선 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4일 뒤 20일에 진행된 2차 공청회에서는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등의 지역 연금과 국민 연금 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연금과 국민 연금은 보험률의 소득 대체율의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사실상 기금이 남아 있지 않아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는 상태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해 오는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이 부분도 서로에 대한 의견 차이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공론화 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인 5월 29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논의의 핵심 쟁점이 빠진 상황에 임기 종료까지는 세달도 남지 않아 별다른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는 4월 12일 총선 이후에 제출되고 최종 결정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연기되었고 때문에 이번 총선 이후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금 개혁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거대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양당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따라 기초연금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추를 주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갈길이 조금은 남아 있는 느낌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좋은 소식들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은 연금 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시면 여론 형성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