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 후기 - 특별법으로 보호받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후기를 담담하게 써보겠습니다.근데 사실 후기보다는 우리가 중요한게 뭐일까요?

이미 우리는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럼 그 화살을 쏜 범인을 쫓는것은 뒤로하고 치료를 해야겠죠? 어차피 범인은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니까, 일단 응급실부터 가야하는격 입니다. 일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으로 보호받아서 금전적으로 빵꾸난걸 채워넣고, 그 후에 재정비해서 전세사기친놈을 잡아 족쳐야하는겁니다.

 

일단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방법부터 써놨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월 1일(목)부터 이들 피해자들은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대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 전문상담 지점도 새롭게 개설되었다는거 아시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을 대상이시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으로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는데요.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금융상담은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거 아셨나요?

 

법적조치 지원 확대는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상담 지점의 개설, 법적조치 지원의 확대 등은 저같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다만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실천하신분에 한해서말이죠 ㅠㅠ 그리고 추가로 전세나 사기방지에 관심있으신분들은 아래 글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문의하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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