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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원천차단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세요

by mammamia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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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가 정말 많은데요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또한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돈보따리를 들고 있는 노인네
노욕이 많은 사람에게 걸리면 보증금 끝장납니다

정부는 이런 전세 사기가 많아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2023년부터 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청년의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서 부산은 34세 전남은 45세 그 외 지자체는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가 청년들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때문에 올해 3월 4일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정부는 20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전세로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합니다.

기존의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청년층에게 해당이 되었는데요.

 

3월 4일 이후부터 는 연소득 기준 청년은 5천만 원 청년 이외 분들은 6천만 원 이하 신혼 부분은 7,50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령이 폐지되면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모든 분들도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청년 신혼 부분은 100%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만 지원을 할 때는 신청 년도에 신규로 보증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작년에 가입하신 분들도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어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모든 주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또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전세 사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같은것은 제발 좀 귀찮더라도 챙겨받을건 받아가며 삽시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부동산 관련 사기예방법을 쉽게 풀어서 쓴 내용이니 잠깐 시간 내어 읽어보시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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