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 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권 대표와 한 씨는 보석금을 내고 몬테네그로에서 석방된 후 현재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않고 버텼었는데요.
권 대표는 한국 검찰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입니다. 한국 검찰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을 심리할 예정이며, 심리 결과에 따라 권 대표의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될지 여부가가 왔다갔다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결국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폭락한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인 권도형(32세)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권 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로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권 씨의 대리인은 이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송환 결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씨는 2022년 4월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그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도착했고, 현지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테라는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데, 2022년 5월에 가치가 폭락하여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가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권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뉴욕 연방 검찰로부터도 사기와 시세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간의 형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이라는 것은 100년 정도의 형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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