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국 등이 차례로 반도체 산업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중

한국 국내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유럽·대만 등과 비교하면 지원이 훨씬 적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의 박재근 회장(한양대 융합 전자 공학부 교수)은 "미국이(세제 우대) 40%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 지원 법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3%에 불과하다"며"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에서는 타국에 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The-K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이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는 반도체 투자액의 40%를 세제 혜택 등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지원 법(CHIPS for America Act)의 입법이 추진됐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빠졌지만, 인프라와 연구 개발(R&D)지원을 위한 최대 500억 달러(약 55조 3850억 원)를 투입하는 예산 법안은 통과했다. 유럽 연합(EU)은 연초 10 나노 이하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확보하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 비용의 20-40%의 보조금을 낼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관련 장비·원재료·소모품에 과세하지 않는 무관세 지원을 하고 있다.

 

대만은 R&D투자액의 최대 15%의 세액 공제와 패키지 공정 시험 비용의 40%를 지원한다. 반도체 인력 육성에 대한 보조금 지원 900만 달러의 기금도 있다. 한국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고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인 3%의 설비 투자 세액 공제만 있다.

 

이날 주최 측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30%, 자동차용 반도체 50%, 파운드리 40%, 소재·부품·장비 및 패키지 40%의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박재근 회장은 "반도체는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규모에 의해서 산업 경쟁력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 없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규제가 여러개 겹치면서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화학 물질 관리 법, 화학 물질 등록 평가 법 등이 대표적이 규제 법안에 꼽혔다. 법인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은 25%이다. 일본은 23.2%, 미국은 21%, 대만은 20%, 독일은 15%이다.

 

또 반도체 연구를 집중하는 반도체 계약 학과 확대, 소재·부품·장비 및 설계 기업 취업을 전제로 한 양성 프로그램, 기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력 양성 과정 개설 등 반도체 인력 육성 방안도 나왔다.

 

이날 행사는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 한국 공학 한림원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가 공동 주최했다.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 들은 말을 제도와 법에 반영하고 우리의 반도체 패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전 삼성 전자 메모리 사업부 임원으로 민주당 반도체 기술 패권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반도체 특별 위와 정부는 8월까지 반도체 산업 특별 지원 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사업을 넘어 국방 외교 안보 통일까지 책임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에 잘 준비를 진행시키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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